2025년 4월 9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57개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를 공식적으로 발효했습니다.
이날부터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흑자국들에 대해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들을 “미국을 갈취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제 우리가 갈취할 차례다.”
2025년 4월 10일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승인하고 상호관세를 10%로 대폭 낮췄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1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중국이 세계시장에 보연준 존경심의 부족에 근거한것으라고 설명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네요.
이는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닌, 세계 무역 질서를 다시 쓰려는 트럼프의 큰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호 관세’란 정확히 무엇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상호관세란 무엇인가?
기존에는 미국이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국이 판단하기에 무역에서 미국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나라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상대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에 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미국 제품은 상대적으로 적게 수입한다면,
그 무역 불균형만큼 미국이 한국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매긴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한국 제품에는 25%, 일본 24%, 유럽연합 20%, 베트남은 무려 46%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가장 강한 조치를 받은 국가는 중국으로, 총 125%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가 적용하겠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런 조치를 취해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보호무역을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는 이 관세를 협상용 지렛대, 다시 말해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세운 기본 전략은 이렇습니다.
상대국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상대국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킨다.
그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해왔다. 이제 우리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차례”라고 말하며, 이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본게임인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월 4일,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월 9일부터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등화된, 훨씬 높은 수준의 상호 관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각국이 본격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무역 전쟁의 본게임이 펼쳐진 것입니다.
협상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
이번 관세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협상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관세 문제만 따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무역, 방위비, 해외 원조, 기술이전 문제까지 함께 올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를 ‘원스톱 쇼핑 방식’, 또는 ‘맞춤형 협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원스톱 방식
무역뿐 아니라
→ 군사비, 기술이전, 해외원조까지!
→ 모든 걸 한 번에 묶어서 협상!
맞춤형 협상
나라마다 상황 다르게
→ 예: 한국은 조선·에너지 협력으로 자동차 관세 완화 노리기
→ 일본은 방위비 대신 산업 양보 가능성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동시에 미국에 주둔한 미군의 방위비 부담이 적다면,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대신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한 가지 사안이 아닌 다양한 조건을 걸고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전략입니다.
한국은 어떤 상황?
한국은 트럼프가 “협상 우선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협상할 기회를 먼저 가졌고,조선·에너지 협력을 내세워
→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피해를 줄이려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다행히 미국도 한국과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긴장은 되지만 기회도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의 대응 전략은?
우리나라는 이번에 25%의 상호 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이 한국을 협상 우선 대상국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조선업과 에너지 협력을 주요 카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의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 조선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세 부담을 줄이고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구상입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가능하다면 상호 관세를 없애고, 현실적으로는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는 협상이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의 주요 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이번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닙니다.
이는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재편의 시도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제 WTO와 같은 다자 무역 시스템보다, 자국 중심의 양자 협상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게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협상을 잘하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략 산업을 통해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트럼프는 지금 관세라는 무기를 앞세워,
세계 각국과 새로운 거래의 판을 짜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경제 + 군사 + 정치를 아우르는 빅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번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효는 단순히 무역 마찰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역, 외교, 안보까지 아우르는 큰 틀의 협상을 구상하고 있고,세계 각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국의 경제적 입지가 달라질 것입니다.앞으로 이 관세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전략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나갈지는 앞으로도 주목해서 봐야 할 이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