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핵선고를 앞두고 정부가 "을호비상"을 발령했고,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이 을호비상과 갑호비상의 차이점,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왜 필요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을호비상과 갑호비상의 개념과 차이점, 발령 이유, 그리고 국민이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을호비상이란?
을호비상(乙號非常)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경계 태세의 중간 단계입니다. 이는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해 경찰과 군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로, 사회적 불안 요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령됩니다.
대한민국의 비상 경계 체계는 일반적으로 갑호비상, 을호비상, 병호비상으로 나뉘며, 그중 을호비상은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갑호비상이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라면, 을호비상은 그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을호비상 발령시 주요 조치
군과 경찰의 경계 강화
국가 주요 시설(정부청사, 공항, 항만, 전력 및 통신시설, 방송국 등) 경비 강화
대규모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하여 인력 배치 확대
교통 통제 및 검문 강화
주요 도로 및 교차로에서 검문소 운영
차량 및 보행자의 신원 확인 강화
비상 대응 체계 가동
경찰, 소방, 응급 의료 시스템의 비상 가동
군부대의 출동 준비 태세 강화
정부 기관의 대응 강화
공무원 및 주요 기관 직원들의 비상 근무 체제 돌입
국가 주요 정보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 강화
갑호비상이란?
갑호비상(甲號非常)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 경계 태세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발령됩니다. 일반적으로 쿠데타, 전쟁, 대규모 테러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령되며, 경찰과 군이 완전한 비상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갑호비상 발령 시 주요 조치
전국적 경찰 및 군 병력 동원
모든 경찰 및 군 병력 비상 출동
주요 도심 지역에 병력 배치 확대
전국 주요 시설 및 교통망 통제
주요 정부 기관, 발전소, 방송국 등 필수 시설 보호 강화
공항, 항만, 도로 및 지하철 등 교통망 통제
일반 시민의 이동 제한 가능성
필요 시 야간 통행 금지 조치 가능
특정 지역 출입 제한 가능
긴급 명령 시행 가능
정부가 긴급 조치를 발령하여 질서 유지
폭력 시위나 불법 행위에 대한 즉각 대응
을호비상과 갑호비상의 차이점
왜 탄핵선고를 앞두고 비상 경계 태세를 발령했을까?
탄핵 선고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탄핵 찬반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경우 대규모 집회와 시위, 심지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선고일 이전에는 을호비상을 발령하여 사전 대비를 하고,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여 최대한의 경계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대규모 시위 및 충돌 방지
선고 결과에 따라 찬반 세력 간 충돌 가능성 증가
무질서한 시위로 인한 공공질서 혼란 예방
국가 주요 시설 보호
정부청사, 법원, 국회, 방송국 등 주요 시설 보호 필요
테러 및 돌발 사태 대비
돌발적인 폭력 사태 및 테러 위협 대응
국민의 안전 확보
불안 심리를 줄이고 안전한 환경 조성
을호비상 및 갑호비상 발령 시 국민이 주의해야 할 점
1.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시위 장소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경찰이나 군의 검문에 협조하고, 신분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3.SNS나 인터넷을 통한 가짜 뉴스 및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비상 상황 발생 시 정부의 공식 발표를 따르고, 안전 안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5.필요 시 비상 물품(식수, 식량, 손전등 등)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을호비상과 갑호비상은 단순한 경고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비상 경계 체계입니다. 탄핵선고라는 중대한 사건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을호비상을 먼저 발령하고, 선고 당일 갑호비상으로 격상하는 것은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국민들도 비상 대비 체계를 이해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공식 발표와 대응 지침을 확인하며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