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탄핵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각하’, ‘기각’, ‘인용’ 등의 용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다소 낯설고 헷갈릴 수밖에 없죠.
특히 ‘각하’와 ‘기각’은 비슷한 느낌의 단어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핵 심판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며,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까지 폭넓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탄핵이란 무엇인가?
먼저 ‘탄핵’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이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소추(起訴)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타당성을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탄핵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이며, 이들이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탄핵의 목적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격 박탈입니다. 즉,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그 직을 잃게 되며,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재직할 수 없습니다.
📌 탄핵 심판 절차
탄핵 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탄핵소추 발의: 국회 재적 의원의 일정 수 이상이 발의
국회 본회의 의결: 가결 요건 충족 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서 제출
헌법재판소 접수: 본격적인 탄핵심판 시작
심리 및 변론: 양측(소추위원 vs 피청구인)의 입장 청취
심판 결과 결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 가능
📌 ‘각하’란 무엇인가?
각하(却下)란,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사건은 애초에 심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아예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 예시
국회에서 탄핵소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소추 기간이 지나 소 제기가 늦은 경우
피청구인이 이미 사임해서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포인트
본안 판단 이전 단계에서 종료
내용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음
즉, 형식적인 문제로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 '기각'란 무엇인가?
기각(棄却)은 청구가 형식 요건은 충족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법 위반은 있으나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혹은 “법 위반이 아예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하게 됩니다.
✅ 예시
피청구인의 행위가 법 위반은 맞지만 중대성이 부족한 경우
헌법 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탄핵 요건은 갖췄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 포인트
본안 심리 후 내용 판단
위법 여부를 따진 후 기각 결정
즉, “내용을 다 살펴봤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미
📌 ‘인용’이란?
탄핵심판에 가장강력한 결론은 인용입니다.
인용이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청구인의 파면을 명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탄핵이 받아들여져 해당 공직자는 직위에서 즉시 해임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2017년)이 ‘인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그 외 탄핵 관련 주요 용어 정리
📌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영향
즉, ‘각하’와 ‘기각’ 모두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므로 공직자는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단, 기각은 심리 후 내용까지 다툰 결과이고, 각하는 그 전에 막힌 경우입니다.
📌 마무리
정치 이슈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뉴스 속 탄핵 관련 용어들을 접하지만, 그 의미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각하’, ‘기각’, ‘인용’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탄핵심판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한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공직자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절차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질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주요 이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추는 데에도 이러한 용어 정리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