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정부는 경제 불안정과 소비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다양한 소비 촉진 방안과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착한 선구매 선결제 캠페인
이번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입니다. 이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앞당겨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소비 촉진 캠페인입니다.
어떻게 시행되나요?
공공부문 선구매: 사무용품, 교육용 기자재, 행사 준비물 등 소상공인 제품을 미리 구매하여 공공기관에서 선결제합니다.
외식업 선결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외부 식당에서 사용할 식비를 미리 결제하여 외식업체의 유동성을 확보해 줍니다.
소비자 혜택 연계: 일반 소비자도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은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윈-윈’ 구조가 형성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및 혜택 강화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소비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이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되어 소상공인 시장에 직접적인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20% 환급 이벤트
기간: 3월 17일 ~ 28일
대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자
혜택: 결제 금액의 20%를 환급(최대 2회, 회당 최대 2만원)
사용처 확대: 기존 381개 상점가에서 600개 상점가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지역 상권에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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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핵심 지원
데이터 바우처 자부담률 인하:기존 25% → 10%로 완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데이터 및 분석 서비스 구매 비용의 자부담을 대폭 경감
고용허가제 직무 확대:음식점업 내 ‘홀서빙’ 직무까지 고용허가제(E-9)를 확대 적용
인력난에 시달리는 외식업계에 실질적인 인력 지원 효과
전용 면세점 확대 및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특화된 유통 채널과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도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중요합니다.
기술 설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재정 및 기술 지원 계획 마련
이 두 가지 정책은 소상공인의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까지 겸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용 면세점 확대 :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
소상공인 제품을 면세점에 입점시키고, 낮은 수수료로 유통
관광객 및 내국인 대상 제품 노출 기회 증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2026년부터 의무화 예정
장애인,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설치 의무 발생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
사업 실패 또는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기 지원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방안
채무조정 컨설팅 강화: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부채 부담 완화 및 재정 계획 수립 지원
신용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제공
우대조건 대출 제공:
폐업 예정 자영업자에게 주택연금 연계 대출 제공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도모
생업규제 개선 및 권익 보호
소상공인이 자주 겪는 생업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계약이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강화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주요 정책
노쇼 피해 방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세분화하여 노쇼 시 위약금 기준 명확화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기준 강화
온라인 광고 계약 투명화:
광고 계약 시 표준 안내서를 배포하여 불리한 계약 방지
소상공인이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마무리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구조적인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통한 직접적 매출 증대
중장기 경영 안정: 데이터 지원, 고용제도 개선, 키오스크 설치 지원 등
재기 지원: 실패 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정 및 심리적 지원
제도 개선: 생업규제 완화와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이 이번 정책들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들이 단순한 행정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